🇺🇸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독립기념일 서명 완료…GOP에 폭풍 칭찬

출처: AP

 

✅ 감세법 서명 완료,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행

• 트럼프는 7월 4일 백악관에서 감세 및 지출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감세 연장 및 중산층 공제 확대, 국방 예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 서명식은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트럼프는 이를 “자유의 또 다른 선언”이라 표현했습니다

 

💬 트루스소셜 폭풍 칭찬: “역사상 최고의 하원의장”

• 트럼프는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하원의장 중 하나, 어쩌면 최고"
  • 존 슌 상원 원내대표: “강인하고 똑똑하며,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리더”
  • 스티브 스컬리스·톰 에머 하원의원: “법안 통과의 주역, 주와 가족에게 감사”

 

 

🧾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2017년 감세 연장 (개인·법인세율 유지)
•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조항 도입
• 65세 이상 중산층 노인 공제 확대
• 국방비·국경안보 예산 증액
• 신생아 대상 $1,000 저축 계좌 제공
• 연방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로 상향

 

🤝 공화당 결속력 재확인

• 트럼프는 이번 법안 통과와 서명을 통해 GOP(공화당) 내 강한 장악력과 리더십을 재입증
• 트루스소셜을 활용한 ‘칭찬 릴레이’는 차기 대선 전 당내 기반 다지기로 해석 가능

 

🧮 경제적 파급력은?

• 감세와 국방비 지출 확대는 단기 소비 진작 효과 예상
• 그러나 부채 증가·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도 커질 전망
•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공세의 핵심 논리가 될 수 있음

 

 

💥 터져나오는 비판과 논란

• 민주당 전원 반대, 공화당 내 일부 보수 인사도 “지출 과잉” 비판
• 비판 측은 “부자 감세 + 국방 예산 증액 = 사회안전망 축소·부채 증가”를 우려
• 특히 의료·공공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에 중산층 반발 우려가 존재함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차전지에는 호재, 태양광엔 악재

• 이번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항목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보조금 규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미국에 직접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이 많아 IRA 및 이번 감세법과의 연계 효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태양광 산업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모듈 및 셀에 대한 고율 관세와 규제 강화를 병행하면서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 독립적 생산 기반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 결론

트럼프는 감세·지출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와 서명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며 지지세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져올 장기적 재정 부담, 복지 논란, 중산층 역풍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승리 선언’이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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