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대출 1,067조, 연체 최고치... 배드뱅크로 돌파구 낼까?

출처: 연합뉴스

 

🏦 1분기 자영업자 대출 1,067조원…1년 새 11조 증가

•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비은행 대출이 1.5%, 은행권 대출은 0.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체율 폭등…취약 자영업자 12.24%, 전체는 1.88%

•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의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 전체 평균은 1.88%로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13.2조원)은 전년 말 대비 16.7% 급증했습니다.

 

💼 빚 갚으려 폐업 못해, 적자 속 대출 연명

• 폐업하면 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므로 영업 지속 → 적자 확대 → 추가 대출 순환 구조가 끊기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왜 이렇게 된 걸까?

• 경기 침체 · 고물가 · 고금리 삼중고로 인해 매출 감소 → 대출 의존 심화 → 연체 급증.
• 폐업 시 원금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깨닫는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 지속은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 배드뱅크 추진…채무 조정 시작

•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을 담보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캠코 산하 기관이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원금 최대 80% 경감·10년 분할상환 또는 전액 탕감 및 소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16조4천억 원 채권, 약 113만 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 부담합니다.

 

🧩 배드뱅크, 단기 효과엔 의문

•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으로 단기 채무와 연체율 부담은 완화 가능.
• 그러나 최저임금 급등·인건비 증가·내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단순 채무 조정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한은, 빚 탕감 긍정·형평성 문제도

• 한은 부총재보는 “탕감으로 부채비율 감소 기대, 그러나 도덕적 해이·재원 문제의 보완 필요”를 지적했습니다.

 

🌱 출구가 필요하다

• 폐업만이 답이 아닌 재취업, 재도전 지원, 창업 교육, 소득 회복 프로그램 등 ‘출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한은 역시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및 의견

• 현장 자영업자들은 대출 연장과 채무 탕감만으로는 벼랑 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소득 회복, 재기 및 고용 전환 지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 향후 채무 조정뿐 아니라 재취업·재창업·심리 지원 등 통합적 복합 정책 추진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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