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지나도 날아온다…폰트 저작권 ‘합의금 사냥’ 현실은?

출처: 국민일보

 

🛑 갑작스런 내용증명, 300~400만 원 합의금 요구

• A사(무역업체)는 홈페이지 로고에 상업용 금지 글꼴이 무단 사용됐다는 이유로, 글꼴 제작사 B와 연계된 법무법인 C로부터 400만 원대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D씨도 15년 전 제작된 간판·홈페이지에 사용된 글꼴로 인해 300만~400만 원 합의 요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왜 내용증명이 늘어나나?

• 마치 보릿고개냐는 듯, 글꼴사들은 무단 사용 확인 시 합의금 요구에 법적 압박까지 병행합니다.
• 매출 하락 속, ‘합의금 사냥’이 사실상 수익 구조화된 상태입니다.

 

 

📉 글꼴사 매출 감소…합의금 의존 구조

• 국내 주요 글꼴 제작 7개사는 2022년 325억 → 2023년 246억 → 2024년 245억으로 매출 급감 중이며,
  일부 업체는 “50만 원 합의금 1,000건 성사” 등을 시도하며 수익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범위가 모호하다

• 글꼴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단지 ttf, otf 등 폰트 파일 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대상입니다.
• 외부 업체가 파일을 설치했다면 책임은 외주사에게 있으며, 의뢰사(간판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 저작권,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 외주업체가 폰트 파일 설치 시 ‘복제권 침해’ 발생 → 외주사가 책임.
• 의뢰사(홈페이지·간판 제작 의뢰)는 법적으로 직접 책임이 없음.
• 단, 약관에 위배하는 사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민사 책임 발생 가능합니다.

 

 

🧰 정부 대응과 무료 폰트 전환 흐름

• 한강수 저작권 위원회 강사는 ‘문체부 안심글꼴’, ‘인스펙터 검사기’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중소기업, 교육기관, 개인 창작자들은 **‘저작권 프리 글꼴’**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 대응 전략

• 무조건 겁먹지 말 것, 법률 전문가 검토 후 대응.
• 내용증명은 권리자 주장일 뿐, 즉시 합의할 필요 없음.
• 경우에 따라 반대로 사기·공갈 혐의 취지로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 문체부·저작권위 제공 무료 글꼴, ‘인스펙터’ 검사기 적극 활용 권장.

 

✅ 요약 & 시사점

•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은 고액 합의 요구의 반복적 문제가 심각하며,
• 정부와 제작사들은 글꼴파일 특성·약관 기반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사용자들은 저작권 무료 글꼴 활용, 외주 책임 관계 명확화, 법적 대응 방안 숙지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15년 전 우리 글꼴 썼죠?” 또 날아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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