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15만~50만 원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2차 추경안 살펴보기

출처: 한국경제

 

🧩 1. 추경 규모와 소비쿠폰 예산

•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약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이 중 소비진작 및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에 15조 2,000억 원, 특히 소비쿠폰 예산에만 국비 10조 3,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시기

• **전 국민(5,117만 명 기준)**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쿠폰이 2단계로 지급됩니다.
  1. 1차 지급 (추경 통과 후 약 2주 내):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84개 지역): 일괄 +2만 원
  2. 2차 추가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한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 최종적으로:
  •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 원 추가
• 1차 지급 시점: 이르면 7월 중순
• 2차 지급 시점: 소득선별 완료 시점 곧바로 지급

 

 

🛒 3. 쿠폰 받는 방법과 사용처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며, 현금은 아닙니다.
• 사용 기한은 4개월 이내로,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역 화폐 할인율은 인구권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 4. 추가 소비 인센티브

• 가전환급: 에너지 효율 1등급 대상 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 원) – 냉장고, 에어컨 등 11종 대상
• 5대 분야 할인 쿠폰: 영화・숙박・스포츠・전시・공연 – 780만 장 선착순
• 휴가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부 10만 원, 노동자·기업 매칭 지원까지 포함

 

 

📊 5. 효과 기대와 한계

•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 포인트 추가 상승시킨다는 목표입니다.
• 일부 매체는 “약발이 0.1% 수준이며, 장기 저성장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6.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추경 규모	총 30.5조원, 소비쿠폰 예산 13.2조원
지급 대상	전 국민 + 차상위・기초수급자 + 2% 추가
지급 방식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카드 등 골라서
사용 기한	4개월, 유흥·사행업종 제외
소비 인센티브	가전 환급, 문화관광 쿠폰, 휴가비 지원
기대 효과	성장률 0.1%p 상승, 소비 진작, 내수 회복
한계	실효성·지속성·재정 부담 상존

 

 

참고 자료: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5조 …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 대경일보

 

소비쿠폰 시한 4개월 유력…숙박-영화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새 정부 20.2조 더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