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인상 추진…“중복·과다징수” 지적 잇따라

출처: 디지털데일리

 

1. 어떤 변화가 추진되고 있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해당 개정안은 OTT·방송사 대상 음악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핵심으로 합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쟁점 🚨

• 중복 과다징수 문제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 매출을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작사·방송사·OTT 등 유통 단계별로 중복 징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OTT·방송 플랫폼의 부담 증가
  • 업계는 “OTT는 이미 음악을 포함한 콘텐츠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한음저협의 징수 방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웨이브, 티빙 등은 OTT 특수성과 실사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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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음저협은 왜 규정을 바꾸려 하나?

• 한음저협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징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음악 저작물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또, 일부 OTT와의 사용료 분쟁(예: 웨이브 미납 400억 원 규모)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4. 정부와 향후 조율 방향

• 문체부는 아직 개정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방송사·OTT 등 이해당사자와의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협회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요약

항목	내용
개정 주체	한음저협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필요)
주요 변화	매출 기반 음악저작권료 산정 방식 도입
우려 내용	중복징수, OTT·방송사 비용 부담 증가
현황	업계 의견 수렴 완료, 인가 대기 중 (2025년 6월 기준)

 

🎯 블로그 독자 팁

• 영상·방송업 종사자는 향후 계약 조건과 비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OTT·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래싸움’ OTT 음악 저작권료 분쟁에 애꿎게 소비자 등터질라 - 여성경제신문

한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인상 추진…업계 “중복·과다징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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