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변화가 추진되고 있나?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해당 개정안은 OTT·방송사 대상 음악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핵심으로 합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쟁점 🚨중복 과다징수 문제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 매출을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작사·방송사·OTT 등 유통 단계별로 중복 징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OTT·방송 플랫폼의 부담 증가업계는 “OTT는 이미 음악을 포함한 콘텐츠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한음저협의 징수 방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웨이브, 티빙 등은 OTT 특수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