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도 중독 물질?” 성남시 공모전 역풍…업계·국내외 비판 쇄도

출처: 서울시티

 

1. 발단 – 성남시 공모전의 ‘4대 중독’ 논란

• 성남시가 주최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나 공모전 홍보물에는 ‘인터넷게임’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이 게임을 ‘중독 물질’로 간주한 사례로 지적받았습니다.

 

2. 업계 반응 – "산업 모욕" vs "시대착오"

• 판교에 넥슨·엔씨 등 주요 게임사가 집결된 점을 지적하며, 업계는 “공공의 시각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시대착오적 인식을 반영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한국경제는 “게임사들이 수백억 원대 지방세를 납부하는 판교에서 이런 공모는 산업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꼬집었고, 업계는 공모전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 정부·지자체 반응

• 성남시와 센터 측은 이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며, 인터넷게임 문구는 이후 ‘인터넷’으로 슬쩍 수정하고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 하지만 게임·인터넷 관련 13개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공모전 근거를 밝혀라, 낙인 조장 중단하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4. 근거는? 과학적 근거·국제 기준 부족

• 오마이뉴스는 “게임은 법률·WHO ICD 분류상 중독물질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게임이 중독 유발인지 국제 학계도 논쟁 중이며,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며 “중독물질로 포함시키면 산업 위축·문화 왜곡을 초래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5. 해외 반응 – 레딧 "시대역행" 비판

•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이 게임을 검열·제한하는 데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조롱했습니다.
• 한국의 게임 규제가 ‘셧다운제’ 등 과거 규제 사례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요약

항목	내용
문제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공모전 항목에 포함
업계 반발	공모전 철회·사과 요구, 정부 질의서 제출
근거 논란	과학적·법적·국제 기준 부족 지적
해외 비판	“시대착오적 인식”, “검열 문화” 질타

 

 

👨‍💻 시사점

1. 지자체 정책 담당자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기획이 필수입니다.
   • 산업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게임 산업계
   •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3. 일반 시민·학부모
   • 게임 이용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 필요하며, 중독 vs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사실 기반 토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4. 정부(문체부·복지부)
   • 후속 대응으로 중독 지침 재검토 + 산업계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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