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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

🔍 카카오 “사적 대화 제재” 시작…사전 검열 논란 확산

1. 어떤 일이 시작됐나?6월 16일부터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매매 목적 대화, 테러·폭력 선동 및 불법 채권추심, 허위 계정 운영 등 범죄 소지가 있는 대화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논란: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나?”일부 보수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비판 같은 사적인 정치 발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전 검열, 정치적 검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국민의힘 구리시 당협 나태근 위원장은 “독재정권 시절 언론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3. 카카오의 해명: “기술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는 종단 간 암호화되어 있으며, 서버에는 2~3일간만 보관되고 삭제된다고 밝히며..

🎓 미국 유학 비자 재개했지만…이제는 SNS 계정도 ‘공개해야’?

1. 비자 신청 재개…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6월 18일 미 국무부는 한 달간 중단했던 F·M·J 학생 비자 신청을 다시 재개했습니다.비자 신청 창구는 다시 열렸으나, SNS와 온라인 계정 공개 의무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2. 모든 SNS 계정 ‘공개 모드’로 전환 필수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하고 국무부·영사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비자 인터뷰 일정이 배정됩니다.계정이 비공개거나 검토를 거부할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거나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이유는 ‘보안 위협’…그러나 비판도 거세다미국은 최근 국가 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 반미 감정·테러 콘텐츠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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