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상반신이 끼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계는 가동 중이었으며, 현장에는 포장 직전의 완제품 빵이 놓여 있어 식품 위생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SPC의 산업재해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했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손가락 절단, 골절 등 중대 부상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SPC는 2022년 사망 사고 이후 1,000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산 우선의 작업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시되는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되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 동안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향
- 조직 문화 개선: 생산 우선의 작업 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실질적 안전 투자: 형식적인 안전 투자가 아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 설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 법률의 실효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의 유지와 함께 법 적용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 감독 강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본 기사 출처
사과만 거듭한 SPC, 2년 만에 또 사망사고 (종합) - 글로벌이코노믹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월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
www.g-enews.com
金, SPC 사망 사고에 “사업주 구속해도 사망자 없어지지 않아” - 매일경제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내가 고치겠다”
www.mk.co.kr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1분기 들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라"
www.newsis.com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전문가 도움 받아 실효적 예방 나서야”
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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