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사] 💥트럼프의 '보복세' 폭탄: 외국인 투자자 배당세 최대 35%, 한국 개인투자자도 직격탄?

퇀 2025. 6. 7. 14:49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보복세(revenge tax)'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합니다.

📌 보복세(Section 899)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외국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한 국가의 개인, 기업, 정부 기관 등.
세율 구조: 초기 5%에서 시작하여 연간 5%씩 증가,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과세 대상 소득: 미국 내 주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
면세 대상: 미국 국채 이자 등 '포트폴리오 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존 배당세율과 변화: 현재 외국인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복세 조항이 발효될 경우, 이 세율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투자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 중 미국 고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ETF에 간접 투자하는 개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벌칙세'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 수익률 하락에 따른 큰 부담이 우려됩니다.
적용 국가 예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EU 회원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통해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수 확보의 목적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수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미 국채와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매력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채를 7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규모 국채 매도 압력과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 급등이라는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세율 인상이 실질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배당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