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사] 브렉시트 5년 후, 영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브렉시트는 왜 일어났는가?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51.9% 대 48.1%로 EU 탈퇴가 가결되며 시작되었습니다. 탈퇴 찬성 진영은 "영국의 주권 회복", "이민 통제 강화", "EU 분담금 절감"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브뤼셀 중심의 관료주의와 EU의 규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영국 사회 내 확산된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불만이 탈퇴를 지지하는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더 나은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 정치적으로는 의회의 자율성과 사법권 회복이 주요 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 탈퇴 이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현실

2016년 국민투표로 시작된 브렉시트는 2020년 공식 탈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대와는 달리, 영국은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 무역 감소: 영국의 EU 대상 상품 수출은 2019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 GDP 하락: 영국의 GDP는 브렉시트로 인해 장기적으로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 위축: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 사회적 변화

• 이민 증가: 2023년까지 순이민자 수는 거의 100만 명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비EU 국가 출신입니다.
• 노동력 부족: EU 출신 노동자의 감소로 인해 건설, 제조업, 요식업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새로운 EU 협정

2025년 5월, 영국과 EU는 관계 재설정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무역 간소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완화되어 무역이 원활해졌습니다.
• 어업 권한 연장: EU 어선의 영국 해역 접근 권한이 203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청년 교류 프로그램: 영국과 EU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재개되어 양측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경제적 효과: 이 협정은 2040년까지 영국 경제에 약 90억 파운드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제정세 변화와 재정립의 배경

최근 노동당 정부는 EU와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며 외부 요인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안보와 식량·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유럽 각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영국은 EU와의 정보 공유, 제재 정책 공조 등에서 다시 협력 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 영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며, EU 시장 재접근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지정학적 고립 우려: 브렉시트로 인해 고립되던 영국이 국제적인 역할 회복을 위해 유럽 내 파트너십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 여론 변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영국인은 55%에 달합니다.

이는 특히 물가 상승, 경제 둔화, 여행·무역 불편 등의 실질적 체감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U 복귀 또는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대한 회의

브렉시트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단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EU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현실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수당은 여전히 자주권 회복이라는 초기 브렉시트 정신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 간 대립 속에서,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정치인들조차 책임 있는 평가나 반성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사후 평가 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공방은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영국은 EU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일부 분야에서는 EU 규범 재수용이나 단일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본 기사 출처

• https://www.ft.com/content/ffe9c7ca-52de-457e-ab50-8bc6df5296b0

Transcript: Is Labour’s post-Brexit reset a victory or a betrayal? 

•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may/23/britain-left-eu-reset-keir-starmer-tories

From the day Britain left the EU, this reset was inevitable. What a pointless waste of time, money and effort | Simon Jenkins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y/23/loan-scheme-to-rearm-europe-could-be-important-breakthrough-in-ukraine-support

Loan scheme to rearm Europe could be ‘important breakthrough’ in Ukraine support

• https://apnews.com/article/3181228316c3d0cd736ecbf93a1eff43

The UK and the EU hail a new chapter as they sign fresh deals 5 years after Brexit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5-14/opinion/columns/Britain-seeks-better-ties-with-EU-but-faces-resistance-from-farright/2306320

Britain seeks better ties with EU, but faces resistance from far-right

•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5/may/20/conservatives-united-over-brexit-but-out-of-step-with-voters

Conservatives united over Brexit but out of step with 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