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꿔치기 보험사기, 피해자가 밝혀냈다…수사는 뒷북

출처: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 수사도 없이 끝낼 뻔…피해자가 찾아낸 '운전자 바꿔치기'

지난 4월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가
결국 보험사기 사건으로 형사 송치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건의 진실을 직접 추적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 신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이 움푹 들어간 상태를 발견
•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
• 그러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내가 뒤 범퍼로 부딪쳤다”**며 엉뚱한 진술

 

 

🔍 수상한 진술…“앞 범퍼로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운전자의 기억이 이상하게 어긋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고는 앞 범퍼인데 왜 뒤 범퍼라고 하지?”

그는 경찰에게 CCTV 추가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과태료 부과하고 수사 종결 예정이니 보험 처리하라.”

 

신씨는 스스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함께 CCTV를 분석하기로 합니다.

 

🕵️ 결국 드러난 진실: 운전자는 남편이 아닌 ‘배우자’

분석 결과,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A씨가 아닌 그의 배우자 B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량은 **A씨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 부부는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
• 합의금 약 180만 원을 편취하려 했던 정황

결국 신씨는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습니다.

 

 

🚨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

피해자는 경찰의 초기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운전자가 엇갈린 진술을 했는데도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였고,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 측도 초기 대응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교통 수사팀이 아닌 일반 조사관이 사건을 처리했고,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보여 직원이 간과했던 것 같다.”
—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

 

🧠 왜 중요한가 – 시민이 밝혀낸 '보험사기와 수사 허점'

핵심 쟁점	설명
❌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계약 위반 및 사기 목적 허위진술
❌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	정황 확인 없이 종결 시도
✅ 시민의 적극적 대응	보험사와 CCTV 확인 → 결정적 증거 확보
✅ 형사 송치 결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부부 송치

 

이 사건은 경미한 사고라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적극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줍니다.

 

 

수사도 안 하고 끝낼 뻔…피해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밝혀내 | 연합뉴스

 

수사도 안 하고 끝낼 뻔…피해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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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진술 이상했다"…피해자가 직접 밝혀낸 '운전자 바꿔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