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는 중국인 집주인 천국?”…외국인 집주인의 급증과 규제 논란

출처: 연합뉴스

 

📈 외국인 집주인 1만 명 돌파…서울 절반이 외국인 소유

•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이 1만 ～ 1만 5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21% 증가했습니다.
•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8%**로,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 중국인 비중 66~72%…강남권 '쇼핑' 현상

• 외국인 집주인의 **66.8~72%**가 중국인으로, 미국인(12%) 등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 1~5월에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건수 5,153건, 이 중 3,449건(66.9%)이 중국인 명의였습니다.

 

 

📊 강남3구 ‘외국인 집주인’ 통계

지역	외국인 확정일자 (1~5월)
강남구	594명
서초구, 송파구 포함	서울 외국인 집주인의 절반가량

• 강남구는 서울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강남3구와 마용성은 외국인 집주인의 주요 거점입니다.

 

🔍 실익 없이 규제만 피해가는 현실

• 6억 원 이하 주담대 한도 규제에도 외국인은 해외 대출이나 친인척 증여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 정부는 해외자금 불법 유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 중이며, 국토부는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중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과세, 자금조달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및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실거주 의무 부과,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도입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도 관리 수단이 마련될 것이다.”
—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상호주의 확대 적용, 허가제 도입, 취득 후 체류 요건, 자금증빙 의무화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 김남근 의원 발언

 

🏷️ 왜 중요한가 – 내국인 역차별 vs 투기 억제

• 외국인은 대출·취득 규제 회피로 상대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고
• 그 결과, 내국인의 자금 부담과 주거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일률 규제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투기성 자금과 편법 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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