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사] 2025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 총정리: 누가 미래 기술을 이끌 수 있을까?
2025년 6월 3일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는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AI 관련 공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AI 인프라와 국민 참여 중심
-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구축: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참여 확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단과대학 설립 및 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등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 규제 특례 및 산업 활성화: 규제 특례를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 중심
- 인재 양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목표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민관 협력 및 투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고,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과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규제 혁신 및 인프라 확충: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AI 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전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과학기술 성과 중심과 규제 혁신
- 과학기술 성과 보상: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자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규제 혁신: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하여,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비교 요약
후보 | 주요 전략 | 투자 규모 | 인재 양성 목표 | 규제 혁신 접근법 |
이재명 | 인프라 구축 및 국민 참여 확대 | 100조 원 | AI 단과대학 설립 등 | 규제 특례를 통한 산업 활성화 |
김문수 | 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투자 | 100조 원 | 청년 인재 20만 명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이준석 | 과학기술 성과 보상 및 규제 혁신 | 미정 | 과학자 우대제도 도입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각 후보는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프라 구축과 국민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 보상과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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