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시험 2번 치게 해달라” 요구…특혜인가, 공백 최소화인가?

출처: 연합뉴스

 

7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연 2회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특혜’로 볼 것인가, ‘의료 공백 해소책’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 9월 복귀해도 시험은 못 본다

• 현재 전문의 시험은 매년 2월 1회만 시행되며, 전공의 수련 기간을 모두 마쳐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전공의 복귀 시점(9월) 기준으로는 내년 2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이에 일부 전공의는 “내년 8월 추가 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공백(6개월)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학회 난색…“비용·관리 불가”

• 대한의학회는 **시험 출제와 관리 비용(약 36억 원)**을 이유로 “연례화는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일부 전문과목 학회는 “오히려 과거처럼 수련 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 정치권은 “대승적 해결 필요”

•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 검토 가능” 입장을 밝혔고,
• 일부 여당 인사들도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복귀 전공의에 한정해 단발성 시험 추가를 허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특혜 논란 vs. 공익적 고려

입장	주요 주장
특혜 반대 측	미복귀 사직 전공의에게 특혜는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위반. 의료인으로서 책임 회피.
공백 최소화 측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병원 인력난과 환자 불편 증가. 공익을 위한 유연한 해법 필요.

 

 

🧭 향후 전망은?

• 정부와 의학회는 **“복귀가 먼저, 그 후 시험 문제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복귀 전공의 규모와 정치권 논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시험 한시적 추가 실시나 수련 제도 유연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의사 국시 역시 연 2회 실시 주장이 제기되며, 의사 시험 전반의 구조조정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이번 논란은 단순히 ‘시험 한 번 더 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 vs 형평성 있는 자격 체계 유지’라는 근본적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공공성을 다루는 직역에 대해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보고, 어디부터 공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앞으로의 제도 설계는 이 가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단독]전공의 “年2회 전문의 시험” 의학회 “불가”

 

'전문의 따기 쉽게' 특혜성 복귀 조건 내건 전공의들···양성 교수들도 반대 | 한국일보

 

의대 교수들도 등 돌렸다... “사직 전공의에 추가 특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