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을 갚았다고? 새출발기금 논란 정리

출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외국인 채무, 세금으로 갚았다고?

• **캠코(KAMCO)**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 지원용으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채무자의 채권 총 42억 9천만 원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억 3천만 원 → 2024년 20억 5천만 원 → 2025년 상반기 13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 의원·언론의 지적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외국인 채무 탕감에 세금 투입되면 국가 재정 정당성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연체 7년·5000만 원 이하 채무 조정 프로그램 대상자 중 외국인이 약 2000명, 채무액 182억 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정부·금융당국 입장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겠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연체·채무 탕감 대상 확대를 위해 **7년 이하 연체·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에 대한 채무 소각·조정 프로그램(400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입니다.

 

🧭 쟁점 요약

쟁점	논란 요지
국민 눈높이 vs 형평성	국내 취약계층 지원 취지의 기금이 외국인까지 적용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맞는지
지원 대상 기준 모호함	외국인 기준·자격 여부, 탕감 조건 설정의 투명성 문제
기금 목적과 정책 일관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 필요

 

 

✅ 앞으로의 방향

• 김재섭 의원 등은 국회 차원에서 외국인 적용 기준 및 시스템 점검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캠코·금융위는 외국인 대상 채권 매입 데이터와 자격 기준을 더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공론화 과정이 주목됩니다.

 

✍️ 마무리 요약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정책은 공공재정의 정당성이라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왜, 얼마나" 받는지 분명하지 않은 제도는 결국 국민 신뢰를 잃고, 현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명확화, 투명한 공개, 국민 공감대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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