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출근 안 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비리의 민낯

출처: 시사저널

 

🧪 드러난 병역특례 비리

2025년 6월, 서울 소재의 주방로봇 개발 업체에 채용된 전문연구요원 이 모 씨가 1년 동안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병역 대체복무를 지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석·박사급 이공계 인재가 병역 대신 기업 연구소나 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 군 복무로 인정받는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 문제의 핵심: 이 씨는 사무실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현장조사 당시 회사 측이 "휴가 중이며 근무 이상 없다"고 진술해 근무 인정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 이 씨의 주장: “건물 1층 로비 자판기 앞이나 4층 라운지에서 업무를 봤다”고 해명.

 

📌 공익제보에 따르면

• 동료 직원 다수가 1년간 이 씨를 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
• 실제 병무청 현장 조사 시에도 이 씨는 부재.
• 병무청은 현재 해당 기업과 이 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 제도의 취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이공계 고급 인력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제도가 '무임승차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5년 배정 인원: 약 2,300명.
• 병무청 현장 점검: 연 1회 한정, 실효성 논란.
• 2022년~2024년 중 적발 사례: 기업과 요원이 공모해 허위 출근부 작성, 외부 겸직, 근무지 이탈 등.

 

⚠️ 제도 운영의 구조적 허점

항목	문제점
근태 점검	연 1회 방문조사로 실질 검증 어려움
기업 협조	출근 여부 진술만으로 근태 인정 가능
공용공간 근무	사무실 아닌 ‘라운지’ ‘로비’ 근무 주장도 인정 사례
공익신고 대응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 사실상 불가

 

 

🧭 제도 개선 방향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1. 실시간 출근 체크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병무청과 연계.
2. 익명 제보 활성화 – 내부 고발을 보호하는 실명+익명 공익 제도 개선.
3.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중심 배치 확대 – 영리 기업보다는 검증된 연구기관 중심으로 제도 재편 필요.
4. 중도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부여 – 현역 복무 전환 외에도 추징금 등 도입 검토.

 

💬 마무리 요약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운영 감시가 느슨할 경우, 형평성과 병역 의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밀 감시체계와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취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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