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시민이 감시한다”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심의절차 생긴다

출처: 부산시

 

🚦 민자 유료도로 최다 운영 도시

부산은 광안대교를 포함한 총 7개 민자 유료도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특·광역시 중 최다입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 심의 절차 없던 통행료 조정

그간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민간사업자 주도하에 결정됐습니다.

 

 

📜 조례 개정으로 심의 절차 도입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소속 이승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은 심의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재정지원금도 함께 심의

통행료뿐 아니라 민자도로 운영 손실 보전용 재정지원금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왜 통행료 검토 절차가 필요해졌나?

현재 부산은 민자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광안대교 외 모든 도로는 심의 없이 통행료·재정지원금을 결정하여
시민 입장에선 ‘세금 먹는 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 조례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

•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시 심의위 필수
•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의견도 청취
• 심의위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의무화

이로써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시민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 투명성 제고: 통행료 인상이나 손실 보전 시 객관적 판단 가능
• 시민 신뢰 회복: “공정 절차” 강화로 불신 해소
• 추가 과제: 심의위 구성 인원 구성, 심의 기준 공개, 심의권 독립성 확보 등도 관건

 

✅ 한줄 요약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민자도로 심의 절차 도입—적정성·투명성 확보가 목표”

 

 

부산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심의 절차 강화된다

 

“세금 먹는 민자도로, 이제는 시민이 감시한다”…이승연 부산시의원, 통행료 심의 의무화 조

 

유료도로 지옥 부산…통행료 적정한가? - B 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