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초과근무·전기 절도…공무원 일탈의 끝은 어디인가?

출처: SBS 뉴스

 

1. 사건 개요

• 강원도 양구 수목원에서 근무하던 40대 임기제 공무원 A씨는 2019년 7월~4년 2개월간 1,386시간의 허위 초과근무를 기재해, 약 1,7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 같은 기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약 8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탈했으며, 수목원 장부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외상 처리로 약 500만 원어치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관사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9개월까지 무단 거주하며, 카페 운영과 주차장 잔디 깔기 등 사적 용도로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적발 및 대응

• 강원도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양구군은 A씨를 해임 조치했으며, 공무원 책임 보험을 통해 일부 환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A씨는 환수 대상인 총 3,000만 원 상당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3. 사회적 파장

• 공무원 윤리에 대한 추락: 국민 혈세를 부정 사용한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내부 통제의 문제: 초과근무 및 전기 사용이 장기간 허위로 이뤄졌다는 점은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4. 향후 과제

과제	내용
초과근무 기록 관리 강화	실시간 출퇴근·근무 기록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허위 기재 방지 필요
전기·설비 사용 감시 체계	주요 공공시설의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및 과오 사용 방지 장치 설치
공무원 윤리 교육 및 환수 확실화	비위 발생 시 책임 보험 범위 확대, 즉시 환수 집행 및 법적 제재 강화
감사 투명성 및 민간참여 확대	외부 감사·시민감사단 등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내부 비리를 조기 적발할 필요

 

 

✅ 요약

• 허위 초과근무 1,386시간 기재, 1,700만 원 수당 부정 수령
• 전기 절도(800만 원), 외상 구매(500만 원), 관사 무단 거주, 사적 시설 사용 등 추가 비위
• 감사를 통해 드러나 해임 조치, 환수 절차 진행 중
•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공무원 윤리 강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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